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의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수정안 제1252조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하여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함을 의회 국방위원회에 인증해야 하며, 감축이 시행되기 최소 90일 전까지 감축 사유 및 그로...